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때 불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상여금 등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참고)따라서 어느때 퇴직하시더라도 상여는 모두 반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앙선을 넘어 추격한 행위로 일반도로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킨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당이나 야근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법의 지도이념에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 과실상계입니다.피해를 받은 측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확대된 것에 귀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집이 비어있었고 그로인해 누수 발견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지체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죄질, 피해정도, 회복에 필요한 비용, 가해자의 자력유무, 피해자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특수협박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300~500정도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서는 500~1000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금액을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약이나 약관 등에 빌라 주차권한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주차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씨씨티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이를 목격한 증인마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적어도 이를 본 증인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일응 같은 물건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기타 어떤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를 했다고 해도 정지를 한 것은 카카오톡 업체입니다.따라서 신고와 정지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카카오톡 업체측에서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여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