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조치가 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박업소의 요금은 숙박업소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불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넘겨주었음에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계정을 거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거래한 것을 들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발언내용은 없으며 다만 상호간 비방이나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입니다.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란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그 금액에 합의를 안한다 해버리시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럼에도 500만원은 피해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며, 사안이 그렇게 중한 사안도 아니므로 꽤나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하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알고계신 인적사항을 적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2. 기준은 없으나 통상 물건의 가격에 위자료를 더해서 요구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소액의 절도사건이라면 합의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내외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이득을 취하신게 없더라도, 타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어떤 이익을 취했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그 와이프라는 분을 기망해서 누군가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섬도 부동산이고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섬이라고 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가 있기에 그 소유자로부터 구매하시면 섬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