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거래대상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거래처에서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방문객이 있어 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방문객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협적인 동물을 풀어둔 것 자체로 이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치료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라면 상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긁힌 상처 정도라고 하시면 설사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행위의 상대방의 신원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사안은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특정성 즉 모욕의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뷰에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적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 또는 업체의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특정한 상대방 없이 거칠게 표현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벼락이 단순히 위험을 고지하는 정도로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라면 단순히 고지하는 정도로는 그 책임을 모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당시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격을 높여 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다면 구매자에게는 책임을 부담해야하겠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는 1대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죄질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입니다.약식명령은 검사가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A사 사장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시면 이후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섵불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증거가 확보된 후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범죄피해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 검거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