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정자체가 판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그 물건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이미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이후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물권 소유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에 첨부한 서류같은 경우에는 통상 경찰에서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고소장에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주게 됩니다.또한 고소인 진술서(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난간 자체의 하자가 있었고, 난간이 파손되는 등 사유로 추락한 것이라면 펜션측 과실이겠습니다.(난간에 기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표시를 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고, 펜션의 난간에 기대어 있던 사람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난간에 기댄 추락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또한 민사소송 역시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실제 불법행위를 한 유포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을 통지해야지만 그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받으신 것이 7월 중순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통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견을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성립여부인데, 해당 내용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판매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회사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통상 2개월 내외로는 재판기일이 잡힐 것입니다.항소심 번호 등은 소송기록 발송 후 일주일 전후로는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당장은 가압류등 조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시고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제일 좋으시겠으나, 안될 경우 탄원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