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회문화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절도행위를 한 사람의 점유가 확고해졌다고 한다면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되찾아 오시는 행위는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집글에 기재된 선생님과 다른 분이 오셔서 강의하셨다면 채무를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것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이미 6회 중 5회를 이의없이 수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이자 변제한 시점이 2012. 11. 20.이라고 하신다면그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본인이 채무를 승인하는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채무를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로 출국하여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기소중지가 될 수 있으며, 약식기소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죄로 고소가 되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피해를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는 감경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매매를 하신 상황이므로 누수공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기본적으로 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악플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에 기재된 내용 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다만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즉 별개의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