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등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며, 20년 지났다면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하시고 답변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확인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가 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실적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된 부분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각 세금별로 납부기관에 대하여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다고 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손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