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중처벌될 사유는 아니며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기재하시고 고소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히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취소 횟수를 기준으로 영구적인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소유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편한게 원하시는 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0949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행위를 한 자가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공범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성적인 의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