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이 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래행위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망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가 납부되었다고 해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단속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되겠으며,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 등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 선택입니다. 신청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신청하시면 되겠고,합의안한다고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규정으로는 계정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의문이 남으시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2개월 내로는 연락오 오겠으나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필요할 수 있으며, 조사시 가져가셔도 됩니다.3. 실제 범죄행위는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협의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있고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하자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히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위증죄로 고소할 요건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련 증거를 사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