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하며 무시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법적으로 위법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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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구속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재판을 받는지 알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구속에도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마냥 늦게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받는 시기는 결국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시기이므로 검찰로 넘어간 후 검찰에 문의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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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서 임대인 직접 사용시 갱신거절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실사용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 사유는 갱신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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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16살)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만 14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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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받는데, 탈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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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퇴직금 미지급건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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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범한테 돈을 뜯겼는데 사건 담당관 한테 물어보니 보이스피싱같은 수법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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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수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적절한 질문은 아니며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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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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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앞에 두는 것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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