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만 장애인의 시위라는 점에서 다소 대응이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설문조사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법적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여부는 해당 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내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은닉하는 등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티켓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주최측에서 거래를 금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당하여 노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여 납부에 관해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결하시면 안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경우라면 당연히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멈춰있을 필요 없습니다. 서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