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불로 인해서나 소송취하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또 만약 취하된 소송을 재기하여 패소한다면 취하된 소송의 비용까지 배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불취하는 원고 패소판결과 동일합니다. 원고가 부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났다면 원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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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것인데 눈에 안보이는 전기도 절도죄의 재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전기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규정에 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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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주취감평을 해주게 되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주취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가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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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정말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표현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성립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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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고 왔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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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 할 때 동의없이 녹음 하는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대화중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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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이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이며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는 이익을, 타인에게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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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금전거래 시 송금이력과 구두 협의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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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양도불가티켓 환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될 것이고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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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시 포장을 잘못해서 물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환불 요청시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실제로 물건을 못쓰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환불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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