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의 이익 여부를 따져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두었으니 이를 들어 해당 동의서도 요청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격모독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상대가 잠적한 것으로 외국인이라면 더욱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므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히나 국제관계에서의 조약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해보시면 되며, 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면 되며,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시면 됩니다.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너무 진행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선물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