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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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자꾸 전화오는데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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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가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미수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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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이미 항소기한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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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름 만이 상대를 특정할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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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할때 다른 법률소송처럼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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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급을하고나서 물건을 못받았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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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양형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공탁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형자료는 확보하시면 되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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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가 찍힌 CCTV영상을 열람을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cctv의 자료를 비록 본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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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료 관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가수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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