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공적인 기관에 의해 확정짓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공법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린다는 의미이며해지는 기존의 계약관계는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성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명이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사전에 완벽하게 범행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로서 진행경과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신청하시는 것이면 전자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등이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에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629.5.2.1.281233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며 정당방위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에 대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