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하신다면 불출석 사유를 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고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4.5.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로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리스크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진행에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나, 부모님에게 연락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에나 신고하시면 되며, 범인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하실 일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어 선임계가 제출되어야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를 받을 자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야 변호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질문자님안 상대방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