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행위와도 연결성은 있어 보이나 일단은 경찰 내부의 업무분담에 의해 수사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무언가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은 상당성을 잃을 정도의 방어행위 또는 공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까지는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찍힐 수 있습니다. 찍히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된 사정이 소송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겠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면 민사로 청구하는 수고가 덜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작성 역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의 지분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