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삭제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도 일부 형량에 반영될 수는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며 체포 이후 이루어진 조사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인되게 됩니다. 다만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일부 침범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감의 소유권이 침범된 땅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각각 그에 따라 일정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어 점유취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것이므로 종신형과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토지주인은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반성문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풀려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