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심어진 감나무가 내 집으로 침범했는데 만약 그 감은 따먹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옆집에 심어진 감나무로 부터 가지가 넘어와 우리집의 상당부분을 침범했을때 그 감나무의 과실을 감나무 주인 동의없이 따먹은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비롯해 처벌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일부 침범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감의 소유권이 침범된 땅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나무의 가지가 타인의 토지로 넘어갔더라도 해당 감나무의 과실은 감나무 소유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으로 따먹은 경우에는 형사상 절도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나무의 가지도 여전히 옆집 주인의 소유이므로 가지에 달린 감을 주인의 동의 없이 따게 된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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