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상속받으실 부분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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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컴퓨터 구매후 몇일이따가 변심에 의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거부 당했어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다만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제품을 뜯었다는 것만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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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의 졸업사진도 초상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으로 공개됐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개가 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비공개처리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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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보증금안전하게 받으려면,전입신고 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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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송달료 추가납부확인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가셔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이 연락이 안될 일은 없으며, 여러날 전화를 걸어보시면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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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 소송비용 신청을 안하면 상대방에서도 특별히 진행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해오면 그때 응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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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말바꾸는 회사 해결책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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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에 사이버 범죄 신고 후 다중 피해 사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부분으로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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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가운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나라는 정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나라들 중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관련 정보가 있는지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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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며,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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