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 정도의 행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등 기관에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시거나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모욕인지 여부는 해당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발언이 나온 상황도 참작되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00원어치 절도는 매우 경미한 죄이며 이미 합의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냥 가셔서 사실대로 조사받으시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변호사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고, 민사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거주민들 간에 합의가 된다면 등기부상 주소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단지 현실적인 불편함에 그친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돈을 빌려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달리 청구하실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꽃뱀에 당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공유관계 확인이 안되나, 일단은 환불금 상당액을 임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