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판매하실 수 없고, 판매한다면 횡령이나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부당한 내용이며, 당사자가 동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해당 규정이 설사 제정되더라도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여부와 세입자가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에 해당 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용어의 사용이나 범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맞냐 틀리냐라는 방식으로 질문하실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맞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인정을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자살에 까지 이를 것을 통상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직접 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결정하는 데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하였으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특정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적으로닌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는 정도겠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