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1인 시위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중 한명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 상속관계 확인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하라고 신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어떤 강요행위나 협박행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하시면 되며, 공소시효는 5~7년 사이로 완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고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됩니다.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하신 원인은 단순히 원본이 없다는 것 만은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없으며,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경우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루정도 시간이 경과한것도 아니고 불과 1~2시간 차이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다 주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경찰의 추궁의 내용 정도 등에 따라서는 적극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여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