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도형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하며,공연성,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20조 요급처분은 급박한 사안에서 집행절차나 야간집행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음을 규정한 것일 뿐으로 사후 영장은 발부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후영장은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아리 활동중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학교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구체적인 골절의 원인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은 상당부분 도의적인 부분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됩니다.이혼한 전처이며 동의한 바 없다고 하신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공간 등도 법에 따라 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법으로 주차 대수가 정해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주차공간 라인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으며, 불법으로 볼 수도 없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답변을 통해 어떤 불법한 결과를 유도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통상 원상회복이 다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즉 본인이 선택하여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