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도 모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지신 부분으로 보이며, 집을 판다고 해서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 범위내의 것은 보수할 의무가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범위인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언제 결정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에 따라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중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의 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며, 학교진학 등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결격기간에는 해당 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관계와 화재원인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부분은 해당 구분소유부분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