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에게 명예훼손을 고소당했는데 조사받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에 나온 댓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무혐의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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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공소권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법원에서도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가해행위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56조의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2상,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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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별개이며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일 지므로 통상 대표자에게 채무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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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된 일자와 개정된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법을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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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주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경찰이나 구청에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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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원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한 경우 대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임의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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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이혼할경우 재산분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분의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질문주신 것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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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에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비밀로 보호됩니다. 객관적, 주관적 이익을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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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을하다가 상대방에게 부모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행위에는 해당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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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다면 하자가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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