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하시거나협박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공유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배포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4인 미만 상시근무의 경우 연차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정확한 근로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징역까지는 어려우며 200~300정도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바로 삭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까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호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칭한 내용이 게시물에 발언한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타 지역에서 2015년부터 동일한 상호로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 상표권침해라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