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든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코인거래 등 투자행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색을 하여 나온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더욱이 과거에 어떤 검색을 했고, 당시에는 검색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일응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이나처벌불원의 의사가 제대로 표시가 안된 상황이라면 추가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전에 합의서를 분명하게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보건법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소방청 및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궁극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자에게 부과과 될 것으로 보이며, 점유자,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므로 경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돈을 받은사실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댓글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경찰에서는 고소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정도 상황으로 보입니다.해외에 거주하신다는 것이므로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기망행위를 통해 판매행위를 유도했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