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모두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게 되므로 법률의 하위규범이며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고시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성을 지니려면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납기간이 지나더라도 바로 수배가 되지는 않으며 일단 검찰에 분납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차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승차정원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임대인은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10년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수급대상 여부는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계정이 모두 정지된다는 사정을 고지받음에도 이를 판매하였기때문에계정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갑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경우는 특별손해로서 통상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최대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목요일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시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시는 절차에 나아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