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다만 재물손괴 성립여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적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댓글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하며모욕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측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출을 시도해보아야 하며상대방은 대출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이 오고가야 사기는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잔금기일을 변경하였다면그것만으로도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매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기존 약정을 깨고 잔금기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 해당물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쇼핑몰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은 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전부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임을 표시하도록 허용을 한 경우에는 A씨가 영업상 행위로 어떤 채무가 발생할 경우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타인에게 회사직원임을 표시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이며고소하실 경우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