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괴롭힘의 수준에 이를 경우 경범죄 처벌법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어떤 경위로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해결하실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주소 보정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며, 계약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입원한 상황이므로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액수를 조정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복무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군인재해보상법에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보상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방식에 따라서는 불가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