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합의서를 공증받으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담당경찰관 혹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명과 주소정도만 적으셔도 상관없다고 보이며, 다만 합의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절반이라도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수급자 빼가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수급자가 원하여 변경한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포함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기초로 상대방과 조율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상당히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단순히 해당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n분하여 돈을 내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보이며구체적인 파손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간주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패소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방식에 따른 한도에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가 적성되고 일불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판결에 반영이 되겠으나, 이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기에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증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