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재산과 채무는 함께 상속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정승인을 할 경우 동생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엔 아파트와 차량은 채무변제를 위해 모두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동생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아파트와 차량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판매를 해준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합의내용이 이행이 안될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서가 포함된거라고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해주셔도 무방하며, 합의금 지급을 위한 공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나무 들에 대한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배상이든, 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명의자라고 하신다면 리스업체에 리스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친구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등 리스료 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내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나왔고 결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결과를 받기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서류들이 전자소송상에 제출되기만 한다면 일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