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검찰에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의 일부만을 타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이전하신 사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어쨋든 명의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를 알지 못하다면 소송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담의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담을 새로 만들 경우 경계의 양측에 있는 소유자가 절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나 가품여부를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단순변심사유이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사여부나 신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게 되며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생사확인을 위해 당사자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므로 그러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한 표현물이면 적용대상이 되며, 성교행위 이외에 성적인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검에 접수하시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필요한 업무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