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보시고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 등은 통상 상속재산 중에처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에 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위력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시며, 관련 증인도 여럿 있다고 하시면 입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미술 한 과목을 교습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변형을 하여 영어를 결합하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영업을 하시게 되면 관할 구청이나 교육부 등에 문의를 하시고 공적인 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 하여 제출요청하시면 제출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서는 어떤 행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담합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개념의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서를 하더라도 담합이 아닐 수도 있고, 담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로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면 상해죄는 상처가 생겨 건강상태게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통상 상해진단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 협박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체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급여일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가 불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요청하시고 합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