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계정을 도용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며피해를 보상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되며, 계약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확인해야 봐야 알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사실을 모른채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이유로 취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민사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생길만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 설사 상대가 강간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무고로 엮일 수 있기에 강간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