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이나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란다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가 되며 직권남용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사기 등 형사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겠으나, 상대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고,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번개장터를 신고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으로 해당 녹음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박으로 고소하시더라도 허위사실을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치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가능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민원실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정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며, 그 정도 등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것이겠으나 통상 벌금형 이하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할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 등으로 조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정보를 과실로 기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