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는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후원금을 지급한것과 상대방의 약속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순하게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으며 해당 은행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의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수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복제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중첩된다면 가능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폭행한경우는 형사상 죄가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고지한 이상 환불의무는 없으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소지는 없다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