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동석만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추가조사 필요를 소명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변경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변론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주어 사건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관련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욕죄등 다른 범죄역시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변호인 선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필요성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수급가능여부는 결국엔 신청 후 판단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등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집행명령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