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남편이 해준 공동명의집 이혼하면 내 몫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에는 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히 50대 50으로 분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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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저작권 소유권 이전 계약 방법,절차 방법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위약시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첨가하시는 등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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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증거 녹음만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녹음내용으로 폭행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충분한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동의 없는 녹음도 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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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NS상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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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의학)에 따른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고 손해액을 특정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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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용무 차 사고시 법인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측과 상의를 해보셔야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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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서 생긴 흉터 보상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근로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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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에 대하여 집중심리에 대하여 집중심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건이라고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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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가급적 빠르게 내시는 것이 좋겠으나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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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팔때 필요한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매각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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