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중앙선을 일시 침범한 행위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료는 개인정보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경찰이 수사관계상 필요에 의해 요청해야지만 제공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의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하시면 되며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법무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시며, 구글등으로 고소장 양식을 찾아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위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신고만 하시는 정도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불법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버리지 말고 양도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따로 법에 저촉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부당이득으로서 환불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다라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