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액수는 상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손배청구를 하지 않겠다 하셨으면 당연히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신분확인에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렌트카 업체측에 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적시하여 평가를 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의 미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파기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무상 임차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시는 것이며 통상 임원의 임기가 3년이므로 3년 경과후 변경된 부분을 등기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이 없어 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문제작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계약일까지 안되면 계약해제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일까지 제대로된 상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공개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된 CCTV 화면상 대리기사님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과태료 납부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