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품을 받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물론 그 사유를 들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리하여 인증을 하는것인지 행위태양을 알기 어려우며,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판매자는 어떤 판매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회사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 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취득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으로 인한 책임은 오배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송비 등에 한정될 것이며, 씰개봉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B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기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기임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세입자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청구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하시면 된다고 판단되며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나 상황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징역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하지 않으실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출석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