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건물의 하자 등 사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도 가능하겠으나 처벌을 하거나 영업정지에 이르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나, 갑자기 도로로 밀려난 상황에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실비율은 최소한도로 나오겠으나,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며, A는 형사고소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않으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서로에게 폭행을 했다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이며 달리 특별한 성립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행위한 바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수당은 5인 이상 상시근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이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설정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특별히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