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사원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이므로 해당 영업사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인터넷상 모욕행위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관련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하시는 검찰 해당 부서에 전화하시어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처리과정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시고 추후 소송종료시 압류부동산을 경매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은 한개의 신청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새로운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당연히 본인이 진행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에 따라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