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볼때 헬스장 오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도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내용만으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에 따라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바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관계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용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액 등 액수가 크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경업금지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서는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영업을 하더라도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