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닉넴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어떤 위협을 느꼇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레슨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욱이 학원측에서 부당한 대우로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강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학원측의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강 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가치는 낮으며, 오히려 주변에 친구분들이 증인을 해줄 수 있다면, 또는 원장과 대화하며 지금껏 레슨 받은게 얼마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는 레슨도 안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하신다면 소송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일지정 신청 등으로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관련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건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진행상황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이 번진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입증하면 입증된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신다면 합의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자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으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