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나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확인의 소로 가능하도록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2~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명예훼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오남용을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가석방은 죄가 있음에도 형기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을 해준다는 뜻으로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모욕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 100~300만원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원인 변경으로 전혀 다른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어음은 상거래와 관련없이 자금조달 등 목적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