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법무사 보수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무사님께 의뢰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그 형태, 형식을 불문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증거자료가 되며, 대화녹취자료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 실제로 핸드폰 액정이 나간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액정이 나갔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없을 경우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한정승인에 관하여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으신 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되며, 어려우실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요청해보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미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 부지가 집주인의 소유 토지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바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형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신 것이라면, 고의가 없다는 점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욕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하다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죄기록이 남기에 취업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협박 혹은 강요로 인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행위는 효력이 없는바, 그로 인해 지급되거나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협박 등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등이 성립가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