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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에어컨을 인수하신 상황이므로, 만약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있었던 것이라면 설치를 한 당사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건물 관리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 사항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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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사 날짜 변경 요구 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입주일자를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일 변경이 곤란하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입주일을 다소 늦추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잔금지급도 입주일자에 맞춰서 늦춰야 하며, 계약서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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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런 상황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그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일단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심의 정황에 대해서 경찰에게 알려주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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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흡연부스, 꼭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흡연부스는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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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발송을 해주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민소소송을 정식으로 하기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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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본인 2대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2대주로서 3대주와 계정거래를 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관계는 질문자님과 3대주 사이에서만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3대주가 1대주와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정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대주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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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청물 의심물을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우연히 아청물 등 불법적인 영상물을 단시간 시청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처벌받을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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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업체에서는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말씀하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민사소송에 앞서 해당 업체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묶어둔 후에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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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과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시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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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계약서,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근처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전화하시고 예약 후 시간에 맞춰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무실이나 법무법인으로 운영되는 곳 어느 곳이든 상관없으며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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