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핵심적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계엄선포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바도 없는 것으로 달리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기에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는 그 구매와 소지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판매자가 처벌될 소지는 있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입사를 거절하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입사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며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거절로 사측에 어떤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사측이 스스로의 위험부담아래 선택한 것일 뿐으로 그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십니다. 애초 성적인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간지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가하며 강압적인 대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잊고 사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는 비공개 대상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아마도 경찰이 구두로 요청한 내용을 무시하고 주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인 기존 집주인(매도인)이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매수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비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로 접속하시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령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사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것에 더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환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