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합격 후 못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로 정식으로 계약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나머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만히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거부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27. 4. 1.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리적 분석으로는 위와 같은상황이시며 위 상황을 기초로 임대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은 안되었지만 구두로 계약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가계약금도 입금 되었다면 계약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다면 중개인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나 버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서 51km로 추월해서 지나가시는 것은 추월차선 위반이 아닙니다. 추월차선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별도의 속도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인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으로 게약이 갱신된 상태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역시 기존과 동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만 변경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